검사·검사

이선핔

총 사건

27등록

기소 형사

20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3년

집유 8건평균 8개월

벌금 4건평균 363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6%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2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5 · 중간 1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무고
2017고단3602 · 무고·위증 · 2018-03-29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9건)
가벼운 쪽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2017고단4556 · 특수상해 (흉기) · 2018-03-15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가벼운 쪽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뒤 강제추행
2016고합374 · 강도 · 2017-08-11 · 경상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9건)
무거운 쪽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2017고합141 · 살인·상해치사 · 2017-08-04 · 사망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6년(58건)
가벼운 쪽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2017고합135 · 절도 · 2017-07-14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4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