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핔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2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2017고단3602 · 무고·위증 · 2018-03-29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2017고단4556 · 특수상해 (흉기) · 2018-03-15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가벼운 쪽
-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함.2016고합374 · 강도 · 2017-08-11 · 경상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9건)무거운 쪽
-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2017고합141 · 살인·상해치사 · 2017-08-04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6년(58건)가벼운 쪽
-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2017고합135 · 절도 · 2017-07-14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4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8건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함.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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