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 1심2019-04-12 선고검수완료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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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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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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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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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A는 OO지역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 선거를 앞둔 2018. 6. 5.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고, 피고인A는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지역 일부가 공항 주변 제한구역에 포함돼 비행경로가 바뀌었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 이어 당선되면 정부의 관련 위원회와 정당,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검사는 이 발언이 상대 후보가 주민 피해를 방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사실이라며,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발언의 취지와 토론회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증명됐는지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고도제한과 비행경로 변경, 주민 불이익에 관해 발언했고, 검사는 이를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발언이 상대 후보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내용이 허위인지,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발언은 상대 후보가 구청장으로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계속됐다는 비판이라기보다, 피고인A가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설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 답변에서 상대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분명히 담겨 있지 않았다.
  •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는 이 답변에 이어 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고도제한 문제를 다시 꺼내지도 않았다. 법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앞선 공약 발표나 다른 매체에서도 상대 후보가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이 점도 상대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지 못했다.
  • 발언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답변 전체의 핵심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법원은 발언이 허위였다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론회 발언을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 피고인A의 공약과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한 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허위성과 피고인A의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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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85·전주지방법원·2023-08-25·1심·무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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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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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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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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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2014-12-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19-05-31·1심·무죄

피고인A는 방송·홍보물·의정보고서·선거운동용 블로그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9·수원고등법원·2019-09-06·2심·형량 변경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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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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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96·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기각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2013-06-24·1심·무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부산고등법원·2013-10-30·2심·형량 변경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2007-04-18·1심·무죄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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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묘2018280 피고인****. 검사이선핔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4. 1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넄구든지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 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위ᆞᆞᆞᆞᆞᆞ 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띝() - 2 - 후보자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 뵄속이나 픕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ᆞ 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무소속으띜 출마하여 울산광역시2002. 6. 13. 3 중구의회의원으띜 당선댘었고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2006. 5. 31. 4 소속으띜 ****에 출마하씀으나 낙선하씀고윜 회, 2010. 6. 2. 5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띜 출마하여 ****으띜 당선 댘어 위묘괰 의장을 지냈고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띜 울, 2014. 6. 4. 6 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씀으나 낙선하씀고윜 회 위국동시지묩선, 2018. 6.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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