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A는 OO지역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 선거를 앞둔 2018. 6. 5.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고, 피고인A는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지역 일부가 공항 주변 제한구역에 포함돼 비행경로가 바뀌었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 이어 당선되면 정부의 관련 위원회와 정당,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검사는 이 발언이 상대 후보가 주민 피해를 방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사실이라며,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발언의 취지와 토론회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증명됐는지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고도제한과 비행경로 변경, 주민 불이익에 관해 발언했고, 검사는 이를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발언이 상대 후보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내용이 허위인지,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런 점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발언은 상대 후보가 구청장으로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계속됐다는 비판이라기보다, 피고인A가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설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 답변에서 상대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가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분명히 담겨 있지 않았다.
-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는 이 답변에 이어 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고도제한 문제를 다시 꺼내지도 않았다. 법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앞선 공약 발표나 다른 매체에서도 상대 후보가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이 점도 상대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지 못했다.
- 발언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답변 전체의 핵심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법원은 발언이 허위였다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론회 발언을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 피고인A의 공약과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한 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허위성과 피고인A의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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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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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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