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방송·홍보물·의정보고서·선거운동용 블로그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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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426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광역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 2014년 도지사는 여야가 협력해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연정’을 제안했고, 이후 연정 합의와 사업 목록이 마련됐습니다.
- K 조성사업은 연정의 1·2단계 공식 세부사업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 설명회에서 도지사가 연정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관련 기관의 공문에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방송과 홍보물, 의정보고서, 선거운동용 블로그 등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이 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이끌었다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 검찰은 이런 표현이 사업이 공식 연정사업으로 채택됐고 피고인A가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를 앞두고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알리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표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표현이 검증 가능한 사실을 말한 것인지, 그리고 ‘연정사업’이라는 말의 범위를 고려할 때 허○○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먼저 발언이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일을 설명하는 ‘사실 주장’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나 의견은 그 자체로 사실과 거짓을 가릴 수 없습니다.
- 발언의 뜻은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문맥과 당시 상황을 살펴 합리적인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공식 연정사업 목록에 포함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연정사업’은 여야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넓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K 조성사업은 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연정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정사업이라고 부른 사실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처럼 공소사실을 허○○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연정 1호 사업’이라는 표현이 공식 사업 목록에 들어 있었다는 뜻만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연정 방식으로 추진·지원하겠다는 당시 발언과 표현의 문맥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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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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