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8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방송·홍보물·의정보고서·선거운동용 블로그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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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426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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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광역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 2014년 도지사는 여야가 협력해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연정’을 제안했고, 이후 연정 합의와 사업 목록이 마련됐습니다.
  • K 조성사업은 연정의 1·2단계 공식 세부사업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 설명회에서 도지사가 연정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관련 기관의 공문에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방송과 홍보물, 의정보고서, 선거운동용 블로그 등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이 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이끌었다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 검찰은 이런 표현이 사업이 공식 연정사업으로 채택됐고 피고인A가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를 앞두고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알리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표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표현이 검증 가능한 사실을 말한 것인지, 그리고 ‘연정사업’이라는 말의 범위를 고려할 때 허○○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먼저 발언이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일을 설명하는 ‘사실 주장’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나 의견은 그 자체로 사실과 거짓을 가릴 수 없습니다.
  • 발언의 뜻은 단어만 떼어 보지 않고, 문맥과 당시 상황을 살펴 합리적인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공식 연정사업 목록에 포함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연정사업’은 여야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넓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K 조성사업은 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연정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정사업이라고 부른 사실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처럼 공소사실을 허○○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연정 1호 사업’이라는 표현이 공식 사업 목록에 들어 있었다는 뜻만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연정 방식으로 추진·지원하겠다는 당시 발언과 표현의 문맥을 고려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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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3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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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9-04-12·1심·무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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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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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무죄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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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744·부산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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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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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85·전주지방법원·2023-08-25·1심·무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47·대전고등법원·2012-1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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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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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5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27·1심·무죄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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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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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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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0·대전지방법원·2015-01-20·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21·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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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28·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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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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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4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6·울산지방법원·2014-12-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9·수원고등법원·2019-09-06·2심·형량 변경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96·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기각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57·부산고등법원·2015-01-07·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22·대구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2013-06-24·1심·무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90·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34·의정부지방법원·2019-03-1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55·부산지방법원·2011-01-04·1심·유죄 (형 선고)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49·인천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형량 변경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1·수원지방법원·2019-06-14·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무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부산고등법원·2013-10-30·2심·형량 변경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785·대구지방법원·2007-04-18·1심·무죄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26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송찬우(괰소), 윕선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AC 담당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9. 5.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의 내용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굌지 **** 의원(AG)이던 사람으띜, 2018. 6. 13. 실시댜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C 선거에 D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댘었다 2) . 1) 공소장에 괰재댜 공소사실을 다듬지 않고 그대띜 씮괴 것이다. - 2 - 당선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퍜하여서는 아니 댜다. K(AB) 사업은 개묜윜한구역인 **** ****.****.**** 한강변 172만1천㎡에 대규모 디자 인 무역센터 등 뵄즈니스 위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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