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고합785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당의 지역당 부위원장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정당의 여성위원장인 공소외 1이 당비대납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06년 4월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당원에게 전화로 공소외 1이 당비대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당내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후보 추천 과정이 당내경선이 아니며,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내경선 후보자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이 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사실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이란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로 이루어져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당내경선 관련)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입니다.
- 예비적 공소사실(공직선거 관련)에 대해, 피고인의 목적이 공소외 1이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을 뿐,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당 내 후보 추천 과정이 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서류·면접심사 방식은 당내경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성과 특정 목적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피고인A는 방송·홍보물·의정보고서·선거운동용 블로그에서 K 조성사업을 연정 1호 사업이라 표현하고 자신이 이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알림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의 의미 [2]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공천과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조항인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과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소극) [5]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만으로는 ‘위 경쟁후보자가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 ‘위 경쟁후보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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