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560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한 당선자의 딸이었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A는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대 후보가 “아버지가 결혼을 두 번 했으니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유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2018년 6월 9일 오후 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재래시장에서 후보를 돕는 연설을 하기 위해 유세차량에 올라갔습니다.
- 피고인A는 시장 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4분 동안 연설하며 상대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상대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연설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인지,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해당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A가 시장에서 그 말을 했다고 알린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의 발언은 선거인들이 상대 후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후보자에 관한 허위 내용을 퍼뜨리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상대 후보 측이 먼저 후보자의 가정사를 언급한 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허위 내용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해, 법정형 범위에서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알렸고, 법원은 이를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발언의 영향과 선거 공정성에 미칠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반성 등을 참작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며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1억 7120만 원을 누락해 제출함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 101명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높여 허위로 알린 행위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우려
- 상대 후보측의 먼저 가정사 언급 유세에 대한 대응 차원
- 허위성의 정도가 크지 않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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