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딸이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연설로 공표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56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서동인(기소), 국진, 박승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9. 3.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자였던 **** (당선, 현 ****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수 후보자였던 ****(낙선)이 “****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 6. 9. 14:00경 **** **** 소재 재래시 장에서 ****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 이 있는 가운데 “어제 ****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설문 진위 확인) 1. 동영상 CD,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 캡쳐 사진, 유튜브 캡쳐 사진, 각 ****청 홈 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캡쳐한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상 세분석 결과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400만 원: 1명 ○ 벌금 300만 원: 2명 ○ 벌금 250만 원: 2명 ○ 선고유예 2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만 원)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 4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 후보가 당선된 ****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 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 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 후보측에서 먼저 ****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 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 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 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권비룡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