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 101명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높여 허위로 알린 행위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전남도의원 선거에서 OO지역 제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2006년 3월 19일경부터 3월 27일경까지 선거구민 101명의 집을 직접 찾아가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호별방문(집집마다 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 같은 해 3월 중순부터 3월 21일까지 사이에는 자신의 지역구 일대에 선거 홍보물 1,700여 부와 명함을 배포했다.
• 이 홍보물에는 자신이 국회의원의 6급 '비서'였는데도 5급 상당인 '비서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즉 실제 경력보다 높여 표기한 것이다.
• 이는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선거구민 101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했고, 당내경선을 앞두고는 국회의원 비서(6급)였으면서도 비서관(5급 상당)이라고 적은 홍보물 1,700여 부를 뿌려 경력을 허위로 알렸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 관련 부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반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 특히 법이 호별방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은밀한 공간에서 표를 사고파는 매표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다.
•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 무려 101명의 선거구민 집을 방문했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벌금 1,500,000원을 정했다.
• 두 범죄 중 죄질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 위반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를 합쳐서 형량을 정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 조항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 호별방문과 당내경선 관련 경력 허위 공표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집마다 찾아가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표 매수 등 부정의 우려 때문에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경력을 실제보다 높여 홍보하는 것도 당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