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며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1억 7120만 원을 누락해 제출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4 판결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반2008 434 피 고 인김의원(xxxxxx-xxxxxxx),◇○◈▲ 주거 광주 ○구 동타운 동 호OO ___-_ OO___ ___ 등록기준지 광주 ○구 동O __ 검사김재하 변 호 인법무법인 장원 담당 변호사 박철환 판 결 선 고2008.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9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50,000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실시된 제 대의원선거에서 ○○○○○ 지역구의원으2008. 4. 9.18 ◈▲◈▲ 로 당선되었는바 사실은기준으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기재한,2007. 12. 31. 채무 외에 피고인이만 원 피고인의 처 주 가 억만 원의 채무를 더5,400,4 7,120○♣ 지고 있었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광주 ○구 ○○로소재 광주시○,, 2008. 3. 25.435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의원후보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공직선거후보, ◈▲ 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필요적 기재사항인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만 원 피고인의 처 주 의 채5,400,○♣ 무 합계 억만 원을 누락한 채무내역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4 7,120, 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즈음 각종 인터넷 선거사이트에 위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 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주이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1.,,,,▶▲▲ ★♤♤ ○♣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1. ♣♠♠ 팩스전송메세지진술서 의 기재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체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가족관계증명서1. 금융조회회보의견 각 영상녹화조사요약서 참고인 대출현황 금융거래원장 금융조1.,(),,, 회 회보건 각 수사보고1. - 3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벌금형 선택2501 ()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채무를 누락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채무의 존, 재를 모르고 한 것이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판단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신고누락한 채,, 무는피고인 본인의건설 회장인 이 에 대한만 원의 채무처 주)5,400, )i♥▦▷♤ii 의조합에 대한 억만 원 및만 원의 채무처 주1 4,000700, )○♣ ♥♡♡♡♡♡♡♡iii 의은행금고 에 대한만 원의 채무처 주()1,020, )○♣ ▶◇◇◇◇◇♠○○○○○iv○♣ 의 여러 사람에 대한 채무 합계 억만 원인데 그 중 위채무는 피고인이3 1,400,)① i 이 사건 재산신고일보다 불과 약 개월 열흘 전인경 자신(2008. 3. 25.)42007. 11. 15. 이 사원으로서 실질상 운영하는 합명회사명의의 광주 ♣구 ♣♣로 가1□△△△△ 소재 건물을건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같은 날 이__-_,♥▦♤☆☆☆ 를 채권자로 하여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차용한 금원인 점위 채무 중,)▷♤② ii - 4 - 억만 원의 채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로 소재 건물을 매1 4,000,① 각하면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로 명시하였고 그, 후경 일부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매각 과정에 피고인2008. 3. 20., 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위 채무에 관해서는 위 채무는 주 가부,),2002.③ iii○♣ 터까지 매년 평균 억 원 상당을은행으로부터 차용 변제한 거래2008.1▶◇◇◇◇◇ᆞ 의 잔존채무인데 그 차용시마다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던,, 점채무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가계 경제는경부터 매우 좋지 않았고 실제,),2006.,④ iv 로말경까지 한 달 이자부담이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만2006.3,000,1,000 원 이상이 되었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항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보① 려고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채무의 생성 및 일부 변제 과정 등을 종, 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가정 경제의 운영을 처인 주 에게 맡기어 왔고 또한 이,,○♣ 사건 재산신고서도 처인 주및 사무장이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적지 않은 액수 및 다수의 채무관계 가 드러날 경우 자신의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선을 목 적으로 암묵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누락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 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 - 5 - 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 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 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는 ◆◆◆◆당의, 지지도가 타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구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신고를 할, 무렵에는 그 지역구에서 피고인이 이미 그 정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고 실제 선거, 결과에 비추어 보아서도 위 후보를 매우 큰 차이 피고인 득위 후보2(: 79.23%, 2표율 득로 누르고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허위 재산신고가 당락에: 12.21.%),표율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신고누락된 채무 중 일부는 재산, 신고 당시 타인이 인수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고 주명의의 사채채무는 상당, ○♣ 부분 실제 재산신고일 전까지 사이에 혹은 재산신고일 직후 변제되었으며 누락된 채,, 무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아닌 처 주명의의 채무인 점 그동안 피고인의 가정경제,○♣ 운영의 대부분을 처인 주 가 해왔고 이 사건 재산신고서도 처가 작성하였던 점 등,○♣ 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 신고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과가 전혀 없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 하기도 하는 등의 피고인의 성행 기타 형법 제 조의 양형의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51, 고함은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이재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화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영기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