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591대구고등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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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8노591 선거법위반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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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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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8년 3월 26일경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226매에 자신의 사진과 치적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2008년 3월 29일, 4월 2일, 4월 9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송연설, 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기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허위로 공표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4월경 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이앤씨판타시온 리조트타운 유치 및 설계'라고 기재하고, 방송토론회 및 유세에서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표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후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여 배부하고,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공표했으며, 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 사업을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치적과 지지 호소 문구를 기재한 것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선거 경력상 위법성을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면 충분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리조트 유치도 경쟁 후보가 한 일이므로 허위 인식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치적이나 타인의 발언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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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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