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0노580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5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당 예비후보C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고, B은 인터넷뉴스의 대표이자 편집인이었습니다.
- ○○당은 2020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B은 2020년 3월 12일 저녁, 예비후보C를 지지해 달라는 글의 초안을 피고인A에게 보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초안을 살펴본 뒤 예비후보C의 학력과 경력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 B은 그 조언을 반영해 같은 날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지지호소문을 올렸습니다. 피고인A는 이 행위가 허용된 경선운동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알면서 게재를 도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예비후보C를 위한 지지호소문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올라가도록 조언해,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당내경선운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B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인지, 또는 B의 행위를 도운 방조범인지와 그 행위가 법으로 허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볼 정도의 주도적 역할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방조 책임은 인정해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내경선은 과열을 막고 공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한 방식으로만 운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 일반 선거운동에서는 허용될 수 있어도, 언론사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글이 예비후보C를 위한 지지호소문이고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B이 선거법에 어긋나는지 걱정해 조언을 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학력과 경력을 보태라고 조언해 게시를 도운 사실은 인정됐지만, 글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을 정하고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함께 주도한 책임이 아니라 방조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공정한 경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경선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예비후보C의 지지호소문이 게시되도록 학력과 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당내경선운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글의 작성과 게시를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양형 인자
- 동종 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 선고받았다가 특별복권된 전력
- 기사 작성이 아닌 조언에 그침
- 경선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당내경선 공정성에 미친 영향력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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