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성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17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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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52%
평균 6개월
사기1건+148%
평균 5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3(43%)기각2(29%)
2025노3937·대구지방법원·2026-01-05·사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기재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6고합460·의정부지방법원·2017-04-05·방화·실화
2015년 3월,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주요 도로에 게첩함.
벌금
벌금 80만원
2011노1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4·저작권·지식재산권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1노12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0·뇌물수수·공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공개매수 전에 매수함.
기각
기각
2011노1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저작권·지식재산권
2년간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실형
5년 6개월 (실형)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선거법위반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벌금
벌금 1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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