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43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1일경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후보자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했고, 다음 날 OO지역 소재 D사에서 이를 배송받아 종무소 앞에 쌓아 두었다.
- 2022년 2월 25일경 피고인A는 D사에서 방송기자 F에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서전 20권을 무상으로 건넸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4일경부터 3월 1일경까지 선거구민 F 등 3명에게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자서전 60권을 기부하고, 별도로 자서전 28권을 배부하는 등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 이 사건은 2022년 6월 1일 실시 예정이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졌으며, 피고인A는 후보자C를 돕기 위해 자서전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인 후보자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한 뒤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시가 120만 원 상당 60권 기부 포함)을 무상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이자 후보자 성명이 나타난 문서 배부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후보자C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자서전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또한 자서전에 후보자C의 성명이 나타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기부행위 부분과 문서 배부 부분이 같은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상상적 경합)에 있어, 법원은 더 무거운 기부행위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A가 2018년경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책이나 인쇄물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위는 단순한 홍보로 보일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이자 문서 배부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작은 호의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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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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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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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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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양형 인자
- 동종 전과(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선거의 공정성 훼손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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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2022-12-26
- 법원,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 후보자 자서전 배부한 지지자 벌금형2023-01-0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반해 후보자 성명이 나타난 책자를 기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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