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485 선거법위반 사건(2023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가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거운동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청사모'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회원 80여 명을 모아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했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5월 9일에 지지 모임을 열고 참석자 70여 명에게 11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 피고인들은 이 모임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외치며 여러 차례 선거운동성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람들을 동원했다.
- 피고인 A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사조직 설립, 사전 선거운동, 그리고 기부행위(금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 지지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거나 법에 정해진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 피고인들이 사조직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선거구민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며 투표를 부탁한 행위 역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금품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지자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고 인터넷 카페와 경품 행사로 회원을 모아 선거운동에 활용함
선거인에게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배들을 모아 후보자 지지 호소와 명함 배포를 하게 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인터넷 토론방에 특정 정당 반대 글을 525회 올리고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공직선거 공정성 실제 침해 결과 미발생
- 피고인 A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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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공정성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결과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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