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노447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첫 번째 방문: 공소외 1의 집 건조장 앞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두 번째 방문: 공소외 2의 집 마당 밖 골목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세 번째 방문: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었습니다.
- 네 번째 방문: 공소외 4의 집 마당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은 또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호별방문)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4명에 대한 방문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방문자가 부재중이거나 대문 밖에서 만난 경우에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속적' 방문은 반드시 단절 없이 이어질 필요 없으며, 일시를 달리한 방문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공소외 5의 고추밭 방문에 대해서는 고추밭이 공개된 장소여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서 호별방문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주택뿐만 아니라 대문 밖이나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단순 인사는 호별방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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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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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운동
- 선거분위기 혼탁, 공정성 훼손
- 당선과의 근소한 표차로 영향 큼
- 지역사회 발전 기여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잘못 반성
- 원심 유죄 중 중한 부분 무죄로 변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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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공직선거법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못하게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전통·관습·사회통념에 비춰 지나친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다. 선거 공명성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기초적 사회활동까지 선거를 이유로 묶는 것은 난센스이며, 법 취지가 좋더라도 인정과 미풍양속을 부정하고 후보자를 선거기계로 만드는 법은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개정 촉구는 일리 있는 일로, 일선행정의 인간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니 그 취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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