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기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벌금 2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2(33%)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06노569·대구고등법원·2007-01-11·선거법위반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선거법위반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벌금
벌금 300만원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뇌물수수·공여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실형
4년 (실형)
2005라85·대구고등법원·2005-12-29
항고인이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85만원 / 청구 7,408만원)
2005나443·대구고등법원·2005-07-28
피고의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및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5.2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