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항고인A는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04년 12월 청구를 기각했다.
• 항고인A는 2005년 1월 20일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1월 21일 내렸다.
• 항고인A는 인지대 납부를 면제받기 위해 소송구조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인지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2005년 11월 17일 항소장을 인지대 미납 이유로 각하했다.
• 항고인A는 각하명령을 받고 11월 25일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다.

항고인A는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인지대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쟁점은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 납부 의무가 소송구조신청 기간 중 정지되는 상황에서 보정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기존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명령을 취소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인지대 납부 의무가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보정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 보정기간이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 확정 전 지나면 기존 보정명령은 효력이 없어진다.
• 따라서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기존 보정명령 불이행만으로 각하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부당한 처리이다.
•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 확정 후 다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한 점이 위법하다.

소송 중 인지대 납부 의무가 정지되는 소송구조신청 기간에는 보정명령 이행 기간도 멈추며, 이 기간이 지나도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기존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각하명령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