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유승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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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05라85·대구고등법원·2005-12-29
항고인이 판결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85만원 / 청구 7,408만원)
2005나443·대구고등법원·2005-07-28
피고의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및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5.2억원)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02나8767·대구고등법원·2003-06-05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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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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