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합145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회 부의장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2008년 3월 27일,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고, 선거사무실 회의에서 '화이팅' 구호를 3회 외쳤습니다.
- 2008년 3월 30일, 민속장터에서 후보자를 수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2008년 4월 4일, 송우사거리에서 후보자를 수행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2008년 4월 5일, 후보자의 배우자를 수행하며 경노당을 안내하고 지지 활동을 보조했습니다.
- 2008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사무실 방문자에게 후보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여러 차례 지지 호소, 참배 동행, 회의 참석 등의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구·시·군 조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한 행위(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지역 대표자도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새마을회 등 공적 성격의 단체 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지지 호소나 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생 군수 선거운동 지원 및 명함 배포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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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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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포천시의회 강태선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2008-07-18
해석·평가강 의원은 자신이 새마을회 대표 자격이 아닌 시 의원으로서 같은 당 후보를 도운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 등 대응 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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