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교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엄재상(기소),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안수정(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서울 **** ****에 있는 **** 교원이고, 교원으로 이루 - 2 - 어진 ****의 위원장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는 교원으로 이루어진 **** 단체는 그 기관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12. ****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명의로 ‘통합진보당 10석 보다 **** 1석이 더 중요하다’라 는 제목으로 ‘통합진보당 ****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 짓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 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반대하는 표현을 반복 계속적으로 게재하 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 및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선거운동금지주체의 선거운 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 동금지단체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금지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 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3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피 고인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보수적 성격의 ****의 통상적인 활동에 따 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및 가짜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 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ᆞ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 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ᆞ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 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 위가 행하여지는 시기ᆞ장소ᆞ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 4 - 사정, 즉 ****은 교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이 교원들의 근로복지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 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전교조 및 가짜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글을 게시한 것은 ****의 통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교조, **** 등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일시가 다가오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 통합진보 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도 공천과정이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비판 또는 선거에서 진보세력에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특정 후 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및 교 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 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5 - 배심원평결,양형의견및그와다른판결을선고하는이유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므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기재하지 아니함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 로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되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 을 선고한다(배심원들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하 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번 제목 주요 게시 내용(출처)게시된 사이트 게시일 1 통합진보당의 10석 보다 ****의 1석이 더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짓말입 니다(2012. 3. 9. **** 대변인 박은 지 보도자료 복사) 서울자유교원 조합 홈페이지 2012. 3. 12. 2 감사받는 병든 ****, 비겁하게 도망가는 전교조를 비도덕과 폭력으로 얼룩진 **** 전 전 교조 위원장 공천도 통합진보당 진보적 발상인가? ****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 〃 범죄일람표 - 7 - 욕하라전위원장의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국민 생각’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글 복사) 2012. 3. 20. 3 북한헌법은 정치국과 수령을 위에 둔 김일성 헌법이다 ****, **** 남편의 화려한 좌익경 력, ****, **** 남편의 화려한 전력, **** 남편 ****은 통혁당 사건 연 루, **** 남편 ****은 남침 허구론 주장(**** 게시글 복사) 〃 2012. 3. 22. 4 보이지 않는 손에 포맷당한 지령대로 행동하는 골빈 진보 **** 대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에 의해 공천을 한 것(인터넷 까페 - 1 9 3 . 1 7 3 . 1 0 5 **** 글 복 사) 〃 2012. 3. 23. 5 종북반미를 선동하며 미국 유학보내는 가짜 진보 두령들 반미 좌파들, 자녀 유학은 왜 미국? **** 아들,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다녀... **** 장남은 미 명문 사립고에 스탠퍼드대 졸업(**** 복사) 〃 2012. 3. 25. 6 진보라며 민중혁명 선동하는 종북NL의 점조직 빨갱이들 ****는 얼굴, 숨은 실세 ‘경기동부연 합’은 통진당내 자주파‘... 그 배후는 북 주체사상 신봉하는 노선 추종세력(인터 넷신문 **** 기사문 참고) 〃 2012. 3. 26. 7 6ᆞ25 남침 인정 않는 ****부부는 이적과 반역의 가짜진보 **** 통합진보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 에 책임지고, 스스로 수사받으라 다음아고라 올인코리아 2012. 3. 25. 8 잡아떼기, 변명, 버티기, 또 거짓말하는 가짜진보의 입들 **** 통합진보당 대표, **** 통합진 보당 공동대표, **** 통합진보당 의 원, **** 민주통합당 의원 관련사항을 게재하고(직접작성), **** 종북활동 등 기재 후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조지 오웰은 “사 기가 판을 치는 시절엔 진실을 이야기하 〃 2012. 3. 27. - 8 - 는 게 혁명”이라고 했다. 잡아떼기, 변 명, 버티기, 또 거짓말하기로 온 몸을 무장한 좌익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기회 가 다가오고 있다. ****가 ‘여론조작’ 의 책임을 유권자들에게 묻겠다고 한다 면 유권자들은 ‘진실’로 대답해줘야 한 다. 그게 혁명이다(**** **** 논설의원 글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