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년 형이 확정된 자로, 집행…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499, 569(병합)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건설업 주거 **** 4층 등록기준지 **** 검 사우석환 변 호 인변호사 양○○, 박○○ 변호사 조○○, 노○○, 채○○, 서○○ 변호사 김○○ 판 결 선 고2011.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 2 -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는 2010. 6. 15.까지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수 무소속 후보자로서 피고인의 동생인 ****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20. 17:40경 **** 정문 부근에 서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 군수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악수 를 청하고, ****의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주었다. 2. 피고인은 2010. 5. 23. 10:00경 ****에 있는 화순 5일 시 장 입구 사거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및 연설원들의 유세를 듣고 있던 주민들에게 “기 호 8번 **** 후보의 지지를 한번 더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그 부근에 있던 ****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 양손을 들고 “****, ****”을 외쳤다. 3. 피고인은 2010. 5. 25. 15:00경 전남 ○○군 ○○읍 ○리 소재 ○○빌딩 6층에 있는 ○○○○○○ 화순지역회관 입구에서 위 ○○○의 제목회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기호 8번 ****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의 명함을 나누었다. - 3 - 4. 2010. 5. 30. 10:50경 ****에 있는 ○○랜드 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무소속 8번 ****’이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다니 며 지나다니는 차량 운전사들에게 “8번 ****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의 명함 및 홍보물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 례에 걸쳐 ○○군수 후보자인 동생 ****의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엄○○, 이○○, 김○○, 권○○, 서○○의 법정진술 1. 김○○, 황○○, 임○○, 이○○의 진술서 1. 2010. 5. 20.자 선거운동 관련 사진 1. 사진 및 지역신문기사(2010. 5. 23.자 사진)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피고인의 선거운동 금지기간 확인 보고, 피고 인의 선거법위반 관련 ‘선관위 접수 상황부’ 등 편철보고)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 간 사실 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①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피고인을 알아보는 주민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씀던 것이고, ② 판시 제2항 범행은 유세차량 담당자인 이○○으로부터 임○○ 후보 측에서 약속된 유세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다툼이 발생하씀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씀다가 갑자기 ****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을 연호하는 바람 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유세차량에 올라간 것이며, ③ 판시 제3항 범행은 평소 ○ ○○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께다 ○○○ 회장이 한국 ○○○ ○○지역 회관에 온 다고 하여 예배를 보기 위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고, ④ 판시 제4항 범행 당시에는 과 거에 다니던 ○○교회가 신축.이전하씀다고 하여 주○○ 목사를 만날 겸 위 교회를 방문한 것일 뿐이므로,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다. - 5 - 가. 피고인이 ****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간 것 이라면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면 될 일이지 수행원을 대동한 채 상가 건물 주변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010. 5. 20.자 선거운동 관련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변에 서 있는 주민들이 선거용 명함 을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나. 2010. 5. 23.자 사진 및 지역신문기사(2011. 1. 12.자 검사 추가제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도착할 무렵 유세현장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 씀고, 오히려 피고인이 유세차량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 ****과 임○○ 측 지지 자들이 도로 중앙으로 나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분위기가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손의 높이, 손바닥의 방향, 피고인이 유세차량에 올라가 손을 흔드는 동안 그 아래에서 ****의 선거운동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율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유세차량에 올라가 아래로 손을 흔들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은 피고인과 유 세현장 입구까지만 동행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씀는지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고 있어 이○○의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은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임○○이 ○○○ 부인회 제목회에 피고인이 참석 한 것을 보고 ‘이 곳은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회원도 아니니 나가달라.’라고 하 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씀고, 피고인이 ‘8번 ****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명함을 건네주려 하씀으나 이를 거부하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고,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자들만 참석하는 ○○○ 부인회 제목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씀 - 6 - 다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사정이다. 라. 판시 제4항에 관하여 김○○, 권○○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축.이전한 ○○교회를 보고 주○○ 목사를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굳이 선거일 직전 일요일에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 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서○○은 선거운동원들이 이미 10:00경부터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10:40경 ○○교회 정문 앞 돌계단 으로 올라와 곧바로 피고인을 교회 안으로 안내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서 ○○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수차례 선거운동을 함으 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점에 비 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후보자의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그 경 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 - 7 - 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 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정○○에게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급여와 활동비를 줄테니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 만두고 ****의 ○○군수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 1. 31.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씀다. 가. 피고인은 2010. 3. 1. 오전 무렵 전남 ○○군 ○면 ○○리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 니 집에서 정○○에게 2월분 급여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5. 12:00경 광주 북구 ○○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 주차된 정○○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길○○을 통해 정○○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 19:00경 광주 동구 ○○동에 있는 양○○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정○○을 통해 정○○에게 3월분 급여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의 화순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에게 3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하씀다. 2.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정○○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 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정○○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정○○이 스스로 작성한 수첩기재 내용(증거기록 40, 41면)이 있으므로, 아래에 - 8 - 서 정○○의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정○○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씀는지 여부 1)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12.경 ○○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체육회에서 받는 수준의 급여와 활동비를 지급할테 니 자신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고 ****의 선거운동에만 전념하라고 요구하 여 2010. 1. 31.자로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씀다고 진술하씀다. 2) 신빙성 판단 정○○은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급여와 활동 비를 지급할테니 ****의 선거운동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사무국장직을 사퇴하라고 요 구하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금품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정○○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하씀다는 점에 관한 정○○ 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된다. 가) 정○○은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광주지방법원 2010고합138호, 광주고등법원 2010노278호)의 제1, 2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① 2010. 1. 31.경 **** 군수에 의하여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체육회 공금인 물 품대금 850만 원으로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 체육회장님의 친.인척들에게 추리닝을 한 벌씩 해준 것이 문제되었다고 진술하씀고(제1심, 증 제15호증의 1, 2), ② 2009. 9. - 9 - 경부터 자신에 대하여 공금유용 문제 등 여러 비리 의혹들이 거론되어 주변으로부터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은 그 의혹들을 안고 덮 어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0. 1. 23.경 자신을 군수 관사로 불러 심하게 질타하씀고, 그 이후 군수 관사도 아닌 전남 ○○병원 로비에서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여 이러한 과 정에서 그동안 충성을 다한 ****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씀다(제 2심, 증 제8호증). 이와 같이 정○○은 이 사건 이전에는 ****에 의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해 임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씀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전념하 라고 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하씀다고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이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은 정○○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같이 ****의 선거운동에 전념하라는 피고인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보이지 않 는다. 나) 정○○은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 을 뿐만 아니라 ****의 입장에서도 정○○이 씁향력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유지 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 으로 하여금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퇴하도록 요구하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 렵다. 다) 정○○은 화순에서 처음 열리는 도민체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체육회 사무 국장직을 그만두면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증 제11호증의 3). 이렇듯 군의원 선거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었던 정○○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의 선거운동에 자발적 - 10 - 으로 관여하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월급을 줄테니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다른 직장을 구했을 것이라는 정○○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씀다는 정○○의 진술은 신 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정○○에게 합계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씀는지 여부 1) 2010. 3. 1.자 2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 1. 05:30경 피고인으 로부터 김○○와 함께 화순군 ○면 ○○리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오라는 연 락을 받고 바로 김○○에게 전화를 한 다음 07:00경 광주 북구 각화동 2순환도로 입구 ○○○ 웨딩프라자 맞은편 타이어 가게 앞에서 김○○를 태운 후 다산리로 가서 피고 인을 만났고, 김○○가 없는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 받았다고 진술하씀다. 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2010. 3. 1. 정○○이 김○○와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온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① 정○○은 검찰조사 당시 ○○○ 웨딩프라자 맞은편 타이어 가게 앞에서 김○○ 를 태웠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씀다(증거기록 25면). 그러나 2010. 3. 1.자 정○○ - 11 - 의 통화내역(증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김○○는 06:01경 화순읍 ○○리에, 07:04경 화순읍 ○○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의 진술에 의한다면, 김○○는 ○○리 와 가까운 ○○리에 있다가 광주 북구 각화동 2순환도로 입구 부근까지 돌아간 다음 다시 정○○의 자동차를 타고 ○○리로 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 렵다. ② 정○○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통화내역이 위와 같이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김○○가 담배를 산다고 하여 평소와 달리 화순읍 ○○리 방면으로 가게 되었 고, 김○○가 차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잘못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 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러스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면, 김○○는 07:04경으로부터 약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인 08:27경에 이 르러서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 정○○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0. 3. 15.자 1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2010. 3. 15. 9:00 ~ 10:00경 피고인으로부터 “길○○이 ○○군수 관사 에 있는데 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만나라. 그러면 길○○이 무엇을 줄 것이다.”라 는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40분 ~ 50분 후 길○○으로부터 전화가 와 곧바로 ○○군 수 관사로 찾아가 길○○을 만났으며, 마침 길○○이 광주역에서 12:00경 출발하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하여 자신의 자동차로 길○○을 광주역까지 태워다 주었 - 12 - 고, 광주역에 도착한 후 자동차 안에서 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씀다. 나) 신빙성 판단 정○○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제인 길○○을 통하여 광주역 앞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진술도 쉽게 믿 기 어렵다. ①　 정○○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한 다음 40분 ~ 50분이 지난 후 길 ○○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씀고(증거기록 27면), 이 법원 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나중에 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진술 하씀다. 그러나 2010. 3. 15.자 정○○의 통화내역(증거기록 47면, 증 제3호증의 1)에 의 하면, 정○○은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 전인 08:01경, 09:29경 먼저 길○○과 2차례 통 화를 하씀을 뿐, 10:06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후에는 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과정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정○○은 ‘길○○으로부터 두 번인가 전화가 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길○○을 만나라고 하씀 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② 길○○은 사건 당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11:35에 출발하는 고속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갔고(증 제19호), 2010. 3. 15.자 정○○의 통화내역에 의하더 라도 정○○은 11:03경부터 11:24경까지 광천동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빌딩에 있다가 광주 북구 운암동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무렵 광주역에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 제3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정○○은 이 법원에서 길○○을 - 13 - 광주역에 내려준 다음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가 길○○을 통하여 받은 돈으 로 아내에게 줄 여성용 티셔츠를 구입하씀다고 진술하씀으나, 2010. 3. 15.은 월요일로 백화점 휴점일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금품수수 경위 및 그 장소 등에 관한 정○ ○의 진술은 단순한 기억의 착오를 넘는다고 보이고, 이는 정○○이 자신의 행적을 숨 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불일치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2010. 3. 15.자에 ‘길○○(관사), KTX 광주역’이라 기재된 수첩내용은 정○○이 당일 기재한 것이라고 하나, ‘길○○(관사)’ 부분과 ‘KTX 광주역’ 부분의 글씨의 굵기가 확연히 다른 점 및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0. 4. 1.자 200만 원 제공 부분 가) 정○○의 진술내용 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4. 1. 19:00경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장○○, 정○○ 및 박○○을 만나 양○○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들과 함께 검찰조사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피고인과 양○○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왔으 며, 얼마 후 피고인이 정○○을 사무실 안으로 불렀고, 사무실에 다녀온 정○○이 4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전해주라고 하씀다면서 자신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씀다. 나) 신빙성 판단 정○○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정○○을 통하여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는 - 14 -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정 ○○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① 정○○의 진술에 의한다면 당시 피고인과 정○○은 정○○과 함께 양○○ 변호 사 사무실 안팎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정○○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보다 무려 14살이나 많은 지역 원로인 정○○을 통하여 정○○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 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정○○이 돈 봉투를 전달하씀다는 장소는 양○○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서, 그곳은 변호사 사무실, 엘리베이터 등에서 나 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눈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다. ****에 대한 검 찰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조심스러운 상황에서(특히 이날은 정○○에 대한 검찰조 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피고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 ○○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는 ****과 정○○이 2010. 4. 1.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계속하여 동구 지산동(검찰청 및 변호사 사무실) 부근에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 15 -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씁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