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87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5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2020. 2. 18. 정당의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2020. 3. 6. 해당 지역구가 피고인과 다른 후보의 양자 경선 지역으로 정해지자, 경선에 대비한 모임을 열기로 했다.
- 피고인 측은 온라인 모임 게시판에 2020. 3. 9. 경선 대비 회의가 열린다는 글을 올려 당원과 지지자들을 모았다.
- 2020. 3. 9.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당원과 선거구민 약 100명을 모아 전화 여론조사 경선에서 피고인을 선택하고 주변에 알리는 방법을 안내했다.
- 이어 피고인은 약 25분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심리됐지만, 법원은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약 100명을 모아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처럼 모임에서 다수에게 연설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는지였다. 법원은 허용된 경선운동 방법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고, 별도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당내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고, 경선운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사전 선거운동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허용되는 방법을 제한한다.
- 후보자는 정해진 방식으로 명함을 건네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모아 연설하는 집단적 지지 호소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참석자는 당원과 선거구민 약 100명이었고,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따라서 단순한 출마의 변이 아니라 집단적인 경선 지지 호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측은 발언이 허용된 지지 호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임에서 다수에게 한 연설은 개별적인 지지 요청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모임이 한 차례였고 주로 피고인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당내경선에서 개별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와 여러 사람을 모아 연설하는 행위는 다르게 취급된다. 법원은 약 100명을 상대로 한 25분간의 지지 호소를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으로 보았으며, 별도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 101명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높여 허위로 알린 행위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
- 단 1회에 그친 점
- 당내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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