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모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남관모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6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2건, 살인·상해치사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 벌금 6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2021고합10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2-06-10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8건)중간
-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2020고합208 · 살인·상해치사 · 2021-01-29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32건)무거운 쪽
-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2020고합200 · 살인·상해치사 · 2020-12-22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3건)무거운 쪽
-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2020고합103 · 폭행상해 · 2020-12-01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6건)중간
-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2019고합27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0-05-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7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8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6건****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필로폰 0.05g씩 3회 투약·사기 및 무면허 장거리 운전 중 교통사고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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