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0.05g씩 3회 투약·사기 및 무면허 장거리 운전 중 교통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1189 사기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4월경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셨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또 운전면허 없이 장거리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쓰인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이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필로폰 투약,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사용된 검사 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판단에 쓸 수 없다고 보아 마약 투약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수색 영장에는 과거의 다른 시기·장소에서 한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가 적혀 있었고, 이번에 기소된 투약 혐의와는 범행 시기와 장소, 방법, 양이 달랐습니다.
-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에 적힌 혐의와 새로 확인된 혐의가 서로 관련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뒤 소변과 모발 등을 확보했으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투약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감정 결과 등을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보아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A의 자백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사기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판 중 추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영장에 적힌 범죄와 별개인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려고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마약 투약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유턴 차량을 들이받고,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사고 접수를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피고인은 위탁받은 차량을 판매하고 대출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차량 양도와 무사고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양형 인자
- 동종 무면허운전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
- 일부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추가로 범행
- 무면허로 장거리를 운전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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