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사이안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2019고단134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9-09-25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37%
평균 1년
사기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기각1(25%)
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환경범죄처벌법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20노1189·울산지방법원·2021-01-15·사기
필로폰 0.05g씩 3회 투약·사기 및 무면허 장거리 운전 중 교통사고
집유
1년 집유 3년
2019고단1343·울산지방법원·2019-09-2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실형
1년 (실형)
2016노819·의정부지방법원·2016-06-21·상해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장 배수로 공사 구덩이에 안내표지 없이 방치해 고객 차량이 빠져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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