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고단1343울산지방법원 1심2019-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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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4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7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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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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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15일 오전 1시 2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OO지역의 아파트 앞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 했지만,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500m를 추가로 운전했다. 앞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은 날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이다.
  • 이후 2019년 5월 7일 오전 0시 25분경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인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500m를 운전했다. 이로써 음주·무면허 운전이 다시 발생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과거 동종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와, 별도로 두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반복된 운전 행위의 심각성, 피해 정도와 과거 처벌 이력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첫 번째 운전 당시 0.101%, 두 번째 사건 당시 0.102%였다는 점에서 음주 상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의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다.
  •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을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법원은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 비교적 중하고, 사고의 주요 원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 행위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고, 범행의 내용과 책임도 무겁게 평가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미 관련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무거운 처벌을 정하는 근거가 됐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음주 정도, 운전 거리,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해 실제 교통사고와 신체적 피해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게 평가된 사례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반복적인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 자체를 피해야 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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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임
  •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1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343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 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 위) 2019고단1764(병합)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 고 인A 남 **** 검 사이안나, 굀상준(괰소), 굀태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3] 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고인은 B픸 윜네시스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9. 03. 15. 01:20경 픈중알코씬농도 0.101%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 앞 교차띜를 편도 1차띜 도띜 중 1차띜를 따라 **** 쪽에서 **** 쪽으띜 진행 하게 댘었다. 그곳은 교통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띜이므띜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속 도를 줄이고 교차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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