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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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65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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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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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2019. 9. 3.경 OO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은 광재류 폐기물 약 4,975t을 흙을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했다.
  • 이 폐기물 사용은 정해진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 판단됐다.
  • 울주군청은 피고인A에게 폐기물 전량을 회수해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했고, 2019. 11. 15.까지라는 첫 기한과 2019. 12. 20.까지라는 두 번째 기한을 정했지만 피고인A는 따르지 않았다.
  • 피고인C도 대표이사로서 OO지역 두 곳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은 광재류 폐기물 약 804t과 약 690t을 각각 성토재로 사용했다.
  • 울주군청은 피고인C에게도 폐기물을 회수해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했으나, 피고인C는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각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중 위반행위를 한 데 따라 관련 회사들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폐기물 사용과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와 관련 회사에 각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C와 관련 회사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기준을 넘은 폐기물 약 4,975t을 성토재로 사용한 뒤, 울주군청의 두 차례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 피고인C 역시 기준을 넘은 폐기물을 약 804t과 약 690t 사용했고, 회수·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 두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각 회사에도 법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위반 내용,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살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두 대표이사는 토양오염 기준을 넘은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이 정한 회수·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업무상 위반이 발생한 회사에도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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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86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1959년생, 남, **** 대표이사 2. **** 대표이사 A 3. C, 1960년생, 여, 회사 대표이사 4. ****(변경 전 상호: ****) 대표이사 C 검 사이안나(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 A, ****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 이고, 피고인 ****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 이고,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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