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고단3257·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벌금
2021고단5634·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
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집유 4월
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벌금
2017고단1438·수원지방법원·2017-09-15·1심
병원 직원들이 진단검사 후 보관하던 혈액 검체 약 4,000개를 진단키트 개발업체에 허락 없이 넘겼습니다.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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