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5고단3257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9 선고검수완료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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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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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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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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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OO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A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OO회사 차량을 이용하였다.
  • 이를 통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운반하였다.
  •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OO지역 토지에 반입하였다.
  • 해당 토지에 폐토석을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불법 매립하였다.
  • 이후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 대표인 피고인 A과 법인인 피고인 OO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OO회사에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 A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매립된 폐기물이 모두 수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다.
  • 법인은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핵심 정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신속하게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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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4442·인천지방법원·2020-07-17·2심·형량 변경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142·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공급자들과 공모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 무단 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634·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746·부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환경기자 피고인A와 건설업자 피고인B가 역할을 나눠 폐주물사 3,125톤을 무단 매립하고, 피고인B는 모래 약 1,700톤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454·수원지방법원·2011-02-09·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 2017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매립된 폐기물 모두 수거하여 원상복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49****-1), **** 대표이사 2. **** 대표이사 A 검 사김수희(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4.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 -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의 대표이사 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 구 염○로 7**에 있는 ****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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