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노3746부산지방법원 2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환경기자 피고인A와 건설업자 피고인B가 역할을 나눠 폐주물사 3,125톤을 무단 매립하고, 피고인B는 모래 약 1,700톤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1년 2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21노3746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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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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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B는 토목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객토 공사를 진행하던 토지에서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하고, 그 자리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환경기자로 일하며 폐주물사 매립 현장에서 단속을 살피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B는 매립 작업을 총괄·관리하는 등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 피고인B는 202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허가 없이 모래 약 1,700톤을 채취해 판매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21년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폐주물사 총 3,125톤을 허가나 승인 없이 매립했습니다. 이는 덤프트럭 약 125대 분량이었습니다.
  • 폐주물사 매립으로 피고인B는 약 3,3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가운데 약 1,500여만 원을 피고인A에게 지급했습니다. 매립 작업은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습니다.
  • 매립된 폐기물은 나중에 반출됐지만, 법원은 매립된 기간 동안 토양 오염과 침출수가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피고인B는 여기에 더해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인A가 매립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았고, 피고인B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매립을 먼저 제안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했고, 피고인B가 매립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B는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뒤 그 자리에 폐주물사를 매립했고, 매립으로 생긴 수익의 더 큰 부분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B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약 두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폐주물사 3,125톤을 매립했고, 대상 토지의 넓이도 6,000㎡를 넘었습니다. 매립량과 기간이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멈췄으므로, 제보가 없었다면 더 오래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폐기물을 나중에 모두 걷어냈더라도 매립 기간 동안 토양과 농작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폐기물 매립뿐 아니라 모래 약 1,700톤을 무허가로 채취·판매한 점도 있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는 피고인B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만큼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눠 대량의 폐주물사를 허가 없이 묻었고, 피고인B는 모래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매립 규모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보고 형을 다시 정했으며,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본 1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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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3746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 고 인1.가. A 2.가.나. B 항 소 인피고인 A, 검사 검 사김소현(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411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형을 정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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