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양우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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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이버·온라인 범죄1건-6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무죄1(33%)기각1(33%)
2023로3·부산지방법원·2023-02-02·기타 형사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기각
기각
2022노1504·부산지방법원·2022-08-25·사이버·온라인 범죄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함
실형
4개월 (실형)
2021노4092·부산지방법원·2022-08-08·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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