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소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3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2021고단80 · 절도 · 2021-06-25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3건)
무거운 쪽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2019고단489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11-12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46건)
무거운 쪽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2017고단955 · 교통사고 특례 · 2017-06-08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8건)
중간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2016고합426 · 마약 수입·제조 · 2017-04-14 · 밀수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2건)
중간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2013고합18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12-20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5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