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 2013년 3월 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대하여 성매매 영업을 준비함.
• 2013년 4월경,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와 18세 청소년 두 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함.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내고, 손님들이 예약하면 청소년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
•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 두 명이 총 14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관련 증거물 몰수 및 금전 추징을 결정함.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 두 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알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했으며,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한 정황이 있음.
• 청소년들을 고용한 다른 업주와 피고인이 서로 알고 있었고, 청소년들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5개월 동안 고용하며 미성년자임을 의심하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봄.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점이 매우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

피고인은 청소년 두 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알선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나이를 알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