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알선료를 챙김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강식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탁상용 달력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1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 등에 접속하여 속칭 - 2 -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B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C(여, 16세), C의 후배로 가출한 청소년인 D(여, 13세)로 하여금 위 남자 손 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 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에 있는 ****에서 D, C으로 하여 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1인당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D, C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 으로 하였다. 2. 피고인, G, B의 공동범행 피고인, G, B은 2013. 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 등에 접속하여 속 칭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G이 구한 가출한 청소년인 H(여, 14세), H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I(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 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 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B은 공모하여 2013. 2. 16. 14:00경 ****에 있는 **** 203호에 서 H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J로부터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 - 3 - 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H, I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 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탁상용 달력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 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