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7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단411-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 ****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이 19세 미만의 아 동.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과 아동.청소년인 ****(여, ****)에게 현금 20만 원 및 술과 안 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서 만 ****의 어린 학생이었 고, 2010. 11. 9.경 병원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19세이고, ****은 20세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 - 3 - 록 제220쪽),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 ****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은 20세, ****은 19세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9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의 나이도 아동ᆞ청소년의 범주를 갓 지난 19 세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 나, 적어도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숙박비, 음식 제공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인터넷 사이트 ‘****’에서 ****, ****과 처음 만나 서로 채팅을 하 다가 ****까지 4명이 함께 즉석만남을 가졌고, 그날 바로 여관에 가서 ****, ****과 번갈아 성관계를 맺었으며, 그 과정에서 술 등 음식과 여관비를 ****과 나누어 지급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은 만 ****의 어린 학생이었고, ****과 **** 모두 가출하여 인터 넷 사이트를 통해 남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1인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합의가 되 면 그들을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합의된 돈을 받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 ****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 ****에게 제공한 숙박 비와 음식은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단순한 경비의 부담으로 볼 수 없고, 성교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2) 20만 원 제공에 대한 판단 - 4 - 피고인이 ****, ****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2011. 3. 18.자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가 있을 뿐이다(피고인과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현금 20만 원 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지급받고 이를 사 용하는 문제는 ****이 모두 처리하였고,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박〇〇이 한 위 진술 중 피고인 관련 부분은, ****이 인터넷 사이트 ‘****’ 에서 채팅을 통하여 만나 성매매를 하였던 수십명의 남성들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의 형을 **** 부근에서 만 나 모텔로 가서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를 사용하는 사람과 3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나왔으며 각 2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 지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 ****, ****을 만난 장소는 ****이 아니라 구미 이고, 피고인과 ****이 형제간도 아니다. ****이 한 진술에 의하면, ****, ****을 만난 횟수도 2회로 ****의 진술과 다르다. 따라서 ****이 한 위 진술은 피고인, 〇〇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착오로 ****의 전화번호 를 거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 ****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머지 ****, ****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과 ****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 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 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5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과 ****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 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 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각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과 아동.청소년인 ****(여, ****)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 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 6 -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만 ****에 불과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성 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의식 또는 자의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3. 8.경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그 중 피고인이 ****과 ****에게 성 교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7 - 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 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 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