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최혜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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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일부승1(33%)결과 미상1(33%)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27.1억원)
2011노3008·대구지방법원·2012-02-16·사기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뇌물수수·공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결과 미상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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