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1. 6. 1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가 되었다.
• 2011. 8. 9. 병무청 사무실에서 입영연기 신청을 하면서, 2011. 9. 5. 14:00까지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그날 꼭 입대하겠다'는 병역의무이행각서도 작성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일인 2011. 9. 5.에 입영하지 않았고, 같은 날 15:30경 병무청 직원과 통화하면서도 아프거나 멀다는 말만 했을 뿐 입영일을 잊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직원이 '오늘 입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3일까지 입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내일까지 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 결국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9. 8.까지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아버지 일을 도와주느라 잊었다'고, 검찰에서는 '휴대전화에 입영일을 9. 15.로 잘못 입력했다'고 진술하는 등 말이 달라졌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연기 신청을 하고 입영통지서까지 직접 받았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9.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원심은 병무청 담당자의 언동 때문에 입영을 포기한 것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을 뜻하며, 단순히 병무청 직원이 연기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입영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미 병역기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 입영연기 신청을 하면서 입영일이 적힌 통지서를 직접 받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입영일을 잊었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입영 당일 병무청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입영일을 잊었다는 말 없이 아프다거나 멀다는 말만 했고, 직원이 오늘 입영해야 함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안다고 답했다.
• 병무청 직원의 태도는 입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빨리 입영하라고 권유·독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지연입영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입영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어,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을 말하며, 병무청 직원의 안내가 없었다는 정도로는 입영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 각서까지 작성한 이상 입영일을 잊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