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채수양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6번째
오차 ±4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2024고단2423 · 문서위조·변조 · 2026-01-27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0건)중간
-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2025고단2314 · 사기 · 2025-10-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70건)가벼운 쪽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관 중인 현금카드로 허락 없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으며,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2014고단4135 · 사기 · 2015-08-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13%
평균 1년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1%
평균 10개월
공무집행방해1건-2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2(33%)기각1(17%)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문서위조·변조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실형
10개월 (실형)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사기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사기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실형
3년 9개월 (실형)
2014고단4135·의정부지방법원·2015-08-25·사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관 중인 현금카드로 허락 없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으며,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노1208·대구지방법원·2013-08-13·공무집행방해
입영연기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2012노395·대구지방법원·2012-10-11·사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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