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관 중인 현금카드로 허락 없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으며,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

• 피고인 A는 2013년 5월 2일 OO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의 친척과 종친회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원시킨 뒤 신분증과 도장을 빼앗아 돈을 인출하고 땅을 팔아먹는 패륜아 자식"이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인 A는 2013년 3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카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피해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80만 원을 이체했다.
• 같은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80만 원을 빼돌려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 B는 2013년 6월 초순 치매를 앓아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 D에게 "임야 661㎡를 5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 피고인 B는 2013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5천만 원을 인출해 자신이 매수인으로 계약한 부동산 계약금으로 송금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의 현금카드로 허락 없이 18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80만 원을 빼돌렸으며, 피고인 B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 D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챘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인 A가 문제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이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믿을 만하다고 봤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관련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좌이체 사실을 아무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할 만큼 경계심이 강했는데 피고인에게만 그 경계를 풀 이유가 없으며, 차용증 같은 자료도 없고 이자나 원금을 갚은 적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 B의 준사기와 관련해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 증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종합해 피해자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함께 농협에 가서 인출 한도를 늘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남의 카드로 허락 없이 돈을 옮기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고,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면 준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정황 증거와 증인 진술이 일치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는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이 의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