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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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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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