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 2009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피고인 1은 용인시 농경지에 허가 없이 사업장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불법으로 묻었다.
• 2009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불법 매립한 오니 912톤에 대해 관할 관청이 2010년 4월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 1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산업개발 대표로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회사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5,160톤을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피고인 1에게 맡기고, 관련 정보를 전자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다.
• 두 사람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량의 무기성 오니를 불법으로 처리했다.

피고인 1은 허가받지 않은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묻고, 관청의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허가 없는 피고인 1에게 맡기고 관련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단 매립과 조치명령 미이행, 그리고 폐기물 위탁 및 기록 누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처리해야 하는데, 피고인 1은 농경지에 무단으로 6,720톤의 무기성 오니를 매립했다.
• 관할 관청이 불법 매립한 912톤에 대해 처리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 1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허가 없는 피고인 1에게 위탁하고,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지 않았다.
• 두 사람 모두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환경에 피해가 발생했다.
•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정관청의 조치명령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1과 2는 허가 없이 무기성 오니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누락하는 등 폐기물 처리 법규를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처벌하면서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