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공급자들과 공모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 무단 투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142 폐기물관리법위반 2020고단4237(병합) 피 고 인1. ****(가명) 남 68.생, 건설회사 운영 주거 **** 2. ****(가명) 남 67.생, 회사원 주거 **** 3. ****(가명) 남 67.생, 비닐하우스 시공 주거 **** 검 사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2. 3. 주 문 1. 피고인 ****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371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434호)를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가명)는 2020.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로부터 폐기물 적법 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 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적절한 토지 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 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피고인 박제 공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와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는 펜스 설치 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 는 역할, ****는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하고 화 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는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가명)이 사업자폐기물 배출 업체인 ****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에게 접근 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에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 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 라고 제안하고, ****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 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가명)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 1) 피고인 ****, ****에 대한 2020고단4142 사건, 피고인 ****에 대한 2020고단4237 사건의 각 공소사실 내 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이를 합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 3 - 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 ****, ****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에서, 피고인 **** 명의 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펜스를 설치하고, ****는 그 무렵 ****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 **** 현장을 확인한 뒤 배 지인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배지 인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 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 ****, ****과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 등 집합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 기사 들이 도착하면 **** 부지까지 안내하여,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기 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 부지에 하차하게 함으로써,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 4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를 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합성수지 및 폐기물 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 원상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토지 입구에 타인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은 펜스를 설치한 직후 서로 긴 밀히 연락을 취하거나 심야에 현장에 대기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차량을 인솔하여 폐 기물을 현장에 반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을 적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친환경 화분 제작 시연 회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고, 사전 공모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용인하게 되었 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 사단계에서부터 공범들과 진술 방향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토지 임대인과 피고인 ****의 관계, 토지의 위치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 피 - 5 - 고인들이 구상해 온 다른 사업의 내용 및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들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투기한 뒤에 영구적으로 매립 또는 방치할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 등이 공급하는 폐기물 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의 제안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범행 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 등 폐기물 공급자들에 비하여 우 위에 있는 상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업을 명목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를 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나, ****로부 터 공급받기로 한 폐기물의 규모 및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대가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규모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행히 초기에 토지 임대인의 이의제기 및 관련 제보에 의하여 범행이 중단되어 피 고인들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160.01톤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비용을 들여 토 지 원상복구와 폐기물처리를 마친 점, 피고인 ****와 피고인 ****는 무허가 폐기 물 처리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자금 제공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지 시는 오래전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각 피고인 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