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윤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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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이버·온라인 범죄
평균 4개월
1건-63%
강도
평균 3년
1건-16%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3%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09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3(30%)무죄1(10%)기각1(1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2(20%)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로3·부산지방법원·2023-02-02·기타 형사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기각
기각
2022노1504·부산지방법원·2022-08-25·사이버·온라인 범죄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 외에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함

실형
4개월 (실형)
2021노4092·부산지방법원·2022-08-08·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6 등이 거짓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취득함.

무죄
무죄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0억원)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억원)
2017나52849·부산지방법원·2018-08-30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사기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95만원)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강도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실형
3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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