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17 강도 사건(200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22일 부산 동구에서 피고인이 21세 여성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방과 휴대전화 등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음.
- 12월 8일에는 16세 청소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이키 점퍼 등 7만 3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강탈함.
- 11월 하순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팬티스타킹 2점을 훔침.
- 12월 17일에는 17세 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뒤 성추행하고 스타킹을 빼앗음.
- 12월 26일에는 강도할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찾아다님.
-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부산에서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도와 성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대상, 피해 정도가 심각해 실형 3년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두 달 사이 5회에 걸쳐 절도, 강도, 성추행, 강도 예비 등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음.
-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함.
- 여성의 팬티스타킹을 훔치거나 빼앗아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취향을 보인 점도 범행의 나쁜 점으로 작용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08년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와 성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이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죄질이 나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해자와 격투 중 흉기로 머리·가슴·팔·다리를 수차례 찌르고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사이에 5회에 걸쳐 절도, 강도, 강제추행 또는 강도예비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인 여성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 여성의 팬티스타킹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기호를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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