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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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강도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피고인이 청주시 단독주택에 침입해 1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침.
- 2010년 8월과 10월, 대전과 천안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음.
- 2010년 10월, 아산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막으려 했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 2009년 5월, 천안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 총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했으며, 경찰관의 체포를 흉기로 방해한 혐의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저질렀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 범행과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경찰관이 체포하려 할 때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실제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이 반복적이었다.
-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과 경찰관 위협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 법원은 상습 절도와 강도,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범죄가 겹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8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막으려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습 범죄와 폭력 행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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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이종 누범
- 진지한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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