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 1심2011-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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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강도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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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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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피고인이 청주시 단독주택에 침입해 1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침.
  • 2010년 8월과 10월, 대전과 천안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음.
  • 2010년 10월, 아산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막으려 했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 2009년 5월, 천안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 총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했으며, 경찰관의 체포를 흉기로 방해한 혐의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저질렀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 범행과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인정해 징역 8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경찰관이 체포하려 할 때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실제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이 반복적이었다.
  •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과 경찰관 위협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 법원은 상습 절도와 강도,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범죄가 겹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8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막으려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습 범죄와 폭력 행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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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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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26·광주지방법원·200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3·청주지방법원·2007-05-31·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 택시를 약 5분간 무단으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범행
  • 이종 누범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피 고 인】 【검 사】 김향연 【변 호 인】 변호사 장우승(국선) 【배상 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청주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8호의 증 제3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1개(같은 증 제4호), 절단기 1개(같은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 1에게 절취로 인한 물적 피해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2,3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와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2000.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는 등 강도 실형전과가 총 3회 있고, 1997.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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