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 1심2022-12-1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43 강도 사건(2022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3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찾아가, 과거에 자신의 짐을 없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도로에 있던 벽돌을 주워 1층 안내실 창문(시가 5만 원 상당)에 던져 깨뜨렸다.
  • 2022년 7월 25일 오후 3시 4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마트에 들어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유·올리브 오일·비타민 음료·활명수 등 시가 합계 22,5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 같은 날 오후 3시 8분경, 피고인A는 그 마트 1층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체온을 재고 있던 피해자D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렸고, 마트 부점장인 피해자E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양팔을 여러 번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7시 6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거주하던 OO지역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피해자F가 노크를 해 깨우자 평소 입실비가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해 온 반감이 폭발해, 목장갑을 낀 채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17.5cm)을 들고 피해자F의 멱살을 잡고 목에 칼을 대며 '입실비 22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F가 도망쳐 숨어버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 3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9분경, 피고인A는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F를 찾아다니다가 열려 있는 다른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G의 목에 칼을 대고 '형님 3만 원만 빌려주이소'라고 말해 3만 원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여인숙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22,59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약국 앞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B를 위협해 입실비 22만 원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C로부터 3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우울증과 알코올 금단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했으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우울에피소드와 알코올금단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과 말,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A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특수강도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경 요소로 반영해 권고형을 징역 2년 6월~4년으로 정했고, 특수강도미수는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절도는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해 처단형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정한 뒤,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연속 범행이라도, 법원이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흉기를 휴대한 강도·강도미수·절도·폭행·재물손괴가 모두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67·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20·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유죄 (형 선고)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1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9·2심·무죄

피해자와 격투 중 흉기로 머리·가슴·팔·다리를 수차례 찌르고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피해자 처벌불원
  • 유리창 손괴 피해금액 및 폭행 정도 경미
  • 절도 피해품 반환
  •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43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2022보고1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57****-1), 무직 검 사최정훈(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고운,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한정희(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3. 04:50경 **** ****, 피해자 B 운영의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인숙에서 머물다가 보관하였던 짐을 없애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여인숙 1층 안 내실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창문을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