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33 강도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새벽에는 여성인 피해자B가 혼자 근무하며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2022년 10월 7일 새벽 4시 35분경, 피고인A는 그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B에게 "파출소에서 보냈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CCTV를 봐야겠다"며 피해자B를 밀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 피해자B가 몸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복부를 한 번 때려 반항을 억누른 뒤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 같은 날 오전 6시 21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마트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아 훔치지 못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4분경과 오후 5시 3분경에는 각각 다른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문을 열고 현금 17만 원과 9만 원을 꺼내 갔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 10월 3일 형 집행을 마친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B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현금 75만 원을 빼앗고, 같은 날 마트에서 금고를 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PC방 두 곳에서 현금 합계 2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강도와 누범절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편의점에서 피해자B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현금을 빼앗은 행위를 강도죄로 인정했다. 폭행으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재물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이다.
- 마트에서 금고를 열려다 실패한 행위는 절도미수로, PC방 두 곳에서 현금을 꺼내 간 행위는 절도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와 절도미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절도 조항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받았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형 집행을 마친 지 며칠 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 6월이었고, 법원은 그 안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또 강도와 절도를 저지르면, 법이 정한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편의점 강도처럼 폭행으로 상대를 제압한 뒤 돈을 빼앗는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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