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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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976 강도 사건(1974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식을 먹이려다 실패한 뒤,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두 피해자 각각에게 강도미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남성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식을 제공하려 시도했습니다.
- 이 남성은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고 잠들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계획은 실패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법원은 이 남성이 두 피해자 각각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은 강도미수와 절도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면제가 섞인 음식을 먹여 피해자들을 잠들게 한 뒤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려 한 시도가 두 피해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수만큼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이는 여러 죄가 겹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원심 법원은 두 강도미수죄를 하나의 죄로만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물건을 빼앗으려 한 시도가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각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형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범행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에게 범죄가 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두사람에게 수면제등이 섞인 밥을 먹여서 물건을 강취하려고 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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