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1노858대구고등법원 2심1981-10-2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58 강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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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그러나 원심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를 받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 대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재심리 후 피고인 1은 징역 3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압수된 과도는 몰수되고 피해자의 물건은 돌려주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이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절차적 위법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재심리에서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해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
  •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법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재심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증거가 원심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압수된 과도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시계는 돌려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절차적 문제로 판결이 파기됐다. 재심리 후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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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6노1146·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기각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7노1519·서울고등법원·1977-12-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손목시계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901·광주고등법원·1981-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6노1641·서울고등법원·1976-10-2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5노2659·서울고등법원·1985-11-06·2심·형량 변경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6·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1·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7노1162·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1노531·서울고등법원·1971-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7세에 장물인 고철을 모르고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8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1노1651·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잡화상에 침입해 식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고, 시내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6노646·광주고등법원·1977-02-17·2심·형량 변경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는 초범
  •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이 심리한 흔적이 없는 절차의 적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 6월에,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90일을,피고인 2에 대하여는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1개(증 제1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운전면허증1매(증 제2호), 카파손목시계1개(증 제3호)는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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