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857 강도 사건(1976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 9일 밤 10시경, 피고인A가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서 피해자B의 뒤통수를 벽돌로 여러 차례 때림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항거할 수 없게 만든 후, 피해자B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 피해자B는 뇌진탕 등으로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A는 1974년 4월 폭력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5년 6월 20일 가석방되어 출소한 상태였음
- 범행 당시 피고인A는 아직 가석방 후 남은 형기의 종료일(1975년 11월 8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가석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석방 후 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가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일 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에서 말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범행에 해당하지 않음
-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게 부과된 부정기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형 종료일이 형 집행 종료일로 봄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은 여러 증거와 자백으로 충분히 입증됨
- 원심판결 중 누범 가중 부분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가석방 상태에서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를 저질렀다. 법원은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 전 범행은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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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석방 후 잔형기 만료 전에 범한 범행이형법 35조소정의 누범이 되는지 여부 나.소년법 2조 소정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의 형집행종료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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