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600 강도 사건(1971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5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위조공문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했다.
- 피고인A는 증거 부족과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함께 사용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점을 원심이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도상해와 위조공문서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고, 위조문서 관련 죄들이 한 번에 이뤄진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바로잡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제시한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A의 강도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피고인A가 주장한 증거 부족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함께 사용한 행위는 여러 죄가 겹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상상적 경합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 구금된 기간 165일은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강도상해와 위조공문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여러 죄가 겹친 점을 반영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증거 판단은 적절했으나 죄수 계산에서 오류가 있어 판결이 뒤집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부동산 매도 약정 후 계약금 15만원 수령 및 해제
피고인들이 '한탕하자'는 제안에 따라 강도 범행에 가담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유학원과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시도함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고,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 위조에 공모했다.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누범기간 중 골프채를 들고 노부부 집에 침입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위협하고,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했으며,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치장에서 도주함.
중고차 판매 직원이 차량 추가 구매를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BMW 차량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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