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068 강도 사건(1976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2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서울 중구 OO지역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감.
- 강도할 기회를 노리며 피해자 집 마당 나무 밑에 숨어 있었음.
-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됨.
- 피고인은 복면용 보자기, 칼, 후라쉬, 장갑, 구두끈 등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엿보다가 경찰에 잡혔고, 법원은 단순히 숨어 있었던 것만으로는 강도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강도 미수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실제로 반항을 막으려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었던 것은 강도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강도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야간에 주거침입해 절도할 의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로 처벌함.
-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한 도구들은 몰수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일부 물건은 돌려주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잡혔으나,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 강도 미수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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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334조 1항소정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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